요즘 대한민국 인터넷계를 시끌벅적 하게 달구고 있는 화두는 단연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른바 ‘온라인 우표제’일 것입니다. 실체도 없이 ‘한다더라’ 혹은 ‘이렇다더라’ 등의 카더라 통신만 1년 가까이 난무하다 최근 그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스팸메일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은, 이 제도의 면면을 요모조모 살피다 보니 숨겨진 속내가 따로 있지는 않나, 만약 시행이 된다면 e메일을 사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발신인, 수신인 모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와 의구심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일만은 아니었는지 ‘건전하고 공정한 e메일 사용을 위한 자유모임(약칭 e메일 자유모임)’이라는 반대 협의체를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자발적으로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간 논의되었던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스팸’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음’에 의해 스팸성으로 마구 남발되고 있습니다.
정크메일 혹은 스팸메일은 (1) 수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e메일 추출기를 이용해 메일주소를 확보한 뒤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는 조잡하기 그지없는 내용에, (2) 발송 주체도 기업이 아닌 개인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3) 정상적인 생산과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불법 제품(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음란물,다단계 판매 등)의 홍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관련 법령도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 여러 규제 조치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팸메일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자발적이며 공식적인 동의절차가 이루어진 퍼미션 메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호적인 이미지와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할애하는 기업에서, 어렵사리 구축한 그 이미지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를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은 결코 스팸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에서는 스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등에 업고, 여기에다 은근슬쩍 ‘상업성 대량메일’이라는 개념을 끼워넣고 있습니다. 스팸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펼치다 어느새 ‘기업이 발신하는 메일 중 상업적인 수혜를 발생시키는 메일’이라는 개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퍼미션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이거나 대량의 조짐이 있다면 모두 스팸의 범주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그 기업들도 스팸메일의 직접적 피해자인데도 말입니다. ‘다음’의 명분을 위해 정상적인 메일 발송자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매카시즘적인 선풍이 더욱 부추겨지고 있으며, 어느 틈에 우리는 가까운 친구간에 주고 받는 메일 외에는 모두 스팸이라고 여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기업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발송하는 퍼미션 메일과 악성 스팸메일이 이렇게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는 퍼미션 메일과 스팸메일의 정확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 둘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신자들을 정당한 메일 발송자들과 교묘하게 분리시켜 왜곡된 시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뒤에 네티즌들이 스팸메일에 대한 유일한 방지책으로 우표제를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사회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e메일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사실 e메일을 유료화하기 위해 스팸메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아전인수격으로 확대 해석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편승해 여론을 호도하며 명분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다음’은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스팸메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e메일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무료로 메일주소를 부여하는 모델로 국내 최대의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한 ‘다음’이라면 이 문제를 섣부른 유료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내부의 기술적 검토를 통한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외부와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스팸메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기업, 네티즌과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시금석은 곧 실시하겠다는 시범 서비스를 유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e메일 자유모임’에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 업체와 네티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 제도의 문제점과 폐해를 조목조목 밝혀 나가겠습니다.
/e메일 자유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