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검찰·금융당국, 손잡고 대응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가조작 범죄 엄단 기조에 발맞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전날 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매월 1회 개최되는 TF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조사기관의 분산, 인력 부족 등 조직 운영 문제와 낮은 기소율 및 처벌수준 강화가 개선 과제로 꼽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아 부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부당이득 환수를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