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쿠팡 '납치 광고'·카카오 '광고톡' 도마⋯김종철 "엄정한 법 집행"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와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논란에 대해 "법령 정비에 입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쿠팡의 '납치 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 기사나 콘텐츠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 쇼핑몰이나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드는 광고 방식이다.

이 의원은 "기사 하나 검색하려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가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러한 납치 광고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법안도 발의돼 있다"고 답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과 납치 광고 관련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납치 광고로 국민께 피해를 주고 있다. 한국에 과징금도 못 내겠다는 거에 대해 어처구니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서비스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용자가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광고 메시지를 받는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지적했다.

그는 업체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를 활용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관련 스팸 신고가 누적 약 13만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약관 개정 내용에 이용자의 관심사와 취향, 성향을 추정해 광고·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사전 동의 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재 필요성을 묻자 김 위원장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