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지도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이 새롭게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제6기 옴부즈만을 위촉하며 5명의 위원을 전원 교체했다. 금융감독원도 연내 위촉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6기 옴부즈만 위원 5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2016년 2월 도입됐다.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문 회장을 비롯한 제6기 옴부즈만 위원은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다.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외부 추천을 거쳐 위촉된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만 이번 6기는 전원 새로운 인원으로 채워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옴부즈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33건의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162건을 수용(일부수용 포함)했다. 제5기 옴부즈만은 40건을 검토해 14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보험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 서면 동의 의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도 차기 옴부즈만 위촉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옴부즈만 역시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8기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보호 기능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4년 11월 4일 외부전문가 5명을 제7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소비자부문),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은행부문),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소서민 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보험 부문), 김정훈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금융투자 부문) 등이다.
이들은 모두 오는 11월이면 2년의 임기를 마친다. 7기 옴부즈만의 주요 활동 실적은 8기 위촉과 함께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 제6기 옴부즈만은 임기 중 총 26건의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 과제를 심의해 12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표적으로 장기기증 공여자가 보험 가입 시 유병력자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금감원이 관련 지도에 나선 바 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