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특검법'에 "국회 의결 중인 사안…의견 밝히는 건 부적절"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특검법 동의 여부를 묻는 말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또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과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삭제했다.

논란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관련 조항 삭제했음에도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특검법의 최종 목표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재명 독재 공화국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절차 없이 공소를 아예 취소해 버리겠다는 건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날 오후 3시 59분쯤부터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오후 4시 1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나는 오는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