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 임기중단' 논의할 때"⋯'재판 재개 국민투표' 제안[현장]

김용태 "'李 임기중단' 논의할 때"⋯'재판 재개 국민투표' 제안[현장]

"재판 재개할지 공소취소할지 국민에게 묻자"
임이자 "수사 독립성·이해충돌 방지 방안 뭐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일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김민지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단된 대통령 재판의 재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면 특검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전에 대통령 임기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며 "강제로라도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그토록 국민주권을 말한다면 진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직접 묻자"며 "사법정의 확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 대통령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인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묻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데 대해서도 "겉으로는 개혁과 청산을 강요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자리에서 임 정책위의장도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수사 결과가 누구에게 불리하든 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권력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19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시험 부정행위와 죄 지우기 특별법 논란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두 사안에 던져야 할 질문은 같다"며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가, 규칙을 정하는 사람도 그 규칙 앞에 서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라며 이 대통령에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해임할 것도 요구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이나 공소취소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