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무고할까 봐 영상 촬영한 것"⋯10대 간음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나중에 무고할까 봐 영상 촬영한 것"⋯10대 간음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청소년과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대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여성 B양을 간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B양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텔레그램을 통해 "올릴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 해당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B양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내놓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성 착취물은 B양의 무고에 대비해 촬영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 친구 나이를 알고 있었던 점 △B양이 교실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의 영상 촬영 목적이 그 주장과 같더라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촬영해 제작한 이상 그 목적은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