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지난 19일 금융회사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한 임직원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일부 임직원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책정하고 이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이 인용한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는 1조645억원이었으며 실제 환수액은 9000만원이었다.
개정안은 성과보수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돼 보수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임직원이 담당 업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성과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 여부는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보수위원회가 없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도 없는 곳은 이사회가 맡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시행 이후 지급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례를 들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경영진의 보수 책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5만4761주 가운데 취소된 주식은 없었으며 신한은행이 공시한 임원 이연보수 삭감·환수액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0원이었다. 정 행장은 두 해에 각각 4억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공시된 산정 사유에는 ‘내부통제’가 포함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성과보수 환수제도인 ‘클로백’ 도입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성과는 경영진이 가져가고 손실은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가 떠안는 구조에서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회사 경영진이 실적만큼 책임도 지는 보수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