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건당 최소 1억원으로 책정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인원수만큼 가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면서 공범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AI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당시 부정행위 신고에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의 처벌을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