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국내 현안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부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작기소 특별검사 임명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당면 현안은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능과 국가·민간 시험에서의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추적과 재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 감독 체계 개선, 엄정한 처벌 기준 수립 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AI 시대에 맞춰 국가시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순방 중이던 17일 마닐라 현지에서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열어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 서비스에 올린 사례 등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시험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히며 후속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겼다.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국회 검증도 이어진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각각 열린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른바 '성남 라인' 인사인 점, '공소 취소'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열리는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세청장 재임 당시 국세청 인사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임명 절차도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순방 중 재가하면서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이틀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어, 이 대통령도 이번 주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건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야당은 특검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도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최민희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판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이른바 '친석계(친김민석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가 당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내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여권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져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이 대통령의 주요 과제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