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정책고객 DB 입력 전 동의받겠다"...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는 10일 국정홍보처가 개발한 정책홍보 대상 DB프로그램에 각 부처가 자체 고객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반드시 개인동의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처 신호석 서기관은 "국정홍보처가 개발한 정책홍보 대상 DB프로그램에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정책 고객 DB를 입력할 때, 개인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

  2. 국정홍보처 110만명 DB 동의없이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 110만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DB(데이터베이스)를 국정홍보처가 개인의 동의 없이 모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윤 한나라당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국정홍보처 국정감사를 위해 작성한 자료에서 "국정홍보처가 주도하고 있는 고객관계관리(CRM)를 ...⋯

  3. '한탕주의 뜨고, 모범생은 찬밥'...과정위 국감 '낙제점'

    지난 9월23일 시작된 정보통신부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가 8일로 종료됐다. 시작부터 통신업체 사장단 증인채택을 놓고 통신업체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정감사는 비화(秘話) 휴대폰 논란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올 국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끝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통부의 ...⋯

  4. 대법원 사법정보화 프로젝트 국감 도마에 올라

    대법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정보화 사업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자인증센터(법인전자인감시스템)를 구축하는 것은 쓸데 없는 예산 낭비이고, 등기부 등본 인터넷 출력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법제...⋯

  5. 이통 3사, 9일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

    이동통신 3사 사장단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9일 증언에 나선다. 정무위 의원들은 주로 이동통신 요금 과다 문제와 CID(발신번호표시 서비스)요금 부과의 부당성, 휴대폰 감청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각 이통업체들의 답변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6. CDMA 도청 청문회 재론키로...과정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CDMA 휴대폰 도청 문제와 국가기관의 비화폰 사용 등에 관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향후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재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8일 과정위는 정보통신부에 대한 비공개 국감을 종료하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제안한 청문회는 간사...⋯

  7. 여·야, 국가지도통신망 논의 자제 '공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전쟁 발발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되는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CDMA 방식 휴대폰의 도·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의 통...⋯

  8. "최후의 유효경쟁 정책은 MVNO"...진 정통

    정통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최종적으로 MVNO(가상 모바일 이동통신망 운영 사업자)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정통부는 번호이동성 시차 적용, 전파사용료 차등지급 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대칭 규제정책을 적용, 내년까지 결과를 지켜본 뒤 유효경쟁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MVN...⋯

  9. "KT 부동산 사업에 부정적"...진 정통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KT의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6일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 장관은 "KT가 부동산 사업까지 진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최근의 기업들이 불요불급한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하는 것이 추세"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과정위 소속 한나라당...⋯

  10. 복제휴대폰 감청, CID와 SMS가 더 심각

    타인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복제 휴대폰의 감청 논란이 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제 휴대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발신번호표시(CID)와 문자메시지(SMS)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검찰에서 복제휴대폰을 통해 휴대폰 소유자의 위치를 추적해 범죄에 악용한...⋯

  11. "인터넷 요금, 정액제+종량제 혼합형으로"...이종걸 의원

    현행 월 정액요금제로 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정액제와 종량제를 혼합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정액제 요금은 소수 다량 인터넷 이용자를 위해 대다수 소량 이용자들이 요금을 보전하는 불합리한 요금구조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음악 등의 콘텐츠 불법 사용으로 인해 관련 ...⋯

  12. IMT-2000 미납 출연금 감면 논의 본격화

    1조3천억원에 달하는 IMT-2000 출연금 가운데 사업자가 아직 정부에 납부하지 않은 6천500억원을 감면하는 대신, 이를 투자토록 해 IT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IMT-2000 미납 출연금 정책 향방이 주목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13. "ETRI 올 프로젝트 중단 10건"...조재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조재환 의원(민주당)은 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정감사에서 올해 ETRI의 연구중단 과제가 1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부분 3년 이상의 대형프로젝트 연구가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가 연구책임자가 퇴직한다고 해서 중지된다는 ...⋯

  14. "국정원 휴대폰 불법도청 의혹"...권영세 의원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휴대폰 도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2002년 국정원이 각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요청한 합법 통신감청 요청이 0건이었다"며 "이는 국정원이 합법적인 감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도청을 하고 있든지 아니...⋯

  15. "ETRI 감사 선임 잘못됐다"...이성헌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산업기술연구회가 최근 선임한 전자통신연구원(ETRI) 감사가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꺾은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출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의 자격에 대해 '감...⋯

  16. "정부 휴대폰 도청 국민 기만"...박진 의원

    국민들에게는 CDMA 이동전화가 도청의 위험이 없다며 안심토록 해놓고 정부가 청와대, 지방자치단체 등 내부적으로는 도청에 대비해 비화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이중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청와대 통신팀에서 별도의 칩을 ...⋯

  17. "KT, 공정위·통신위 조사 방해"...권영세 의원

    KT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통신위원회의 불공정경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KT가 지난해 10월 실시된 공정위의 불공정경쟁 행위 조사와 올 4월 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KT...⋯

  18. 과정위, 통신업체 부사장단 참고인 진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통신업체 사장단 대신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사장들을 자진출석 참고인으로 채택해 진술을 듣기로 했다. 6일 과정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회의를 통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용 LG텔레콤 사장 외에 KT 송영한 부사장,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KTF 조영주 ...⋯

  19.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해야"...김형오 의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20. 정통부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답변 여부 관심

    6일 진행될 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참고인인 주요 통신업체 사장들의 출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증인 대신 출석한 부사장들의 증언 여부와 이들의 답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 이어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