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Q&A]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 간다⋯"금융위 이전 대상 제외 아냐"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금융위원회 등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그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은 빠졌지만 정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별도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는 기능 개혁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분산이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2차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은.

"1차 이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지역 앵커 기업이나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을 함께 이전시켜 연계 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2차 이전에서는 각 혁신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적시켜 기업 유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된 이유는

"오늘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인가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의 일정에 맞춰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한 이유와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기준·일정은.

"관련 법률에 특정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있어 해당 부처들을 언급한 것이다.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10~11월로 제시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일정이 4분기로 바뀐 이유는.

"당초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은 맞다. 공론화 과정과 지방정부, 노동조합과의 소통이 필요했고 국정감사 기간에는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도 도입할 계획인가.

"정주 여건 개선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 거리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전하는 기관 근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임차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1차 이전 당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만큼 재도입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발전 5사 통폐합 이후 본사 소재지는 어디로 정해지나.

"아직 논의 중이다. 이날 발표는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 필요한 법 개정과 노조와의 대화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