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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직속 상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1. 조폭 수용자에 7000만원 받고…햄버거·불닭 건넨 교도관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건넨 교도관이 7년형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

  2. [속보] 아내 공구로 고문하고 감금한 남편, 구속…"도주 우려"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고문해 중상을 입힌 남편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

  3. 법무법인 YK·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수용자 교화·법률지원' 협력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손잡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에 나선다.YK는 지난 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

  4. [속보] '교사 몰카' 남고생 아들, 증거 없앤 현직 경찰·아내, 소환 조사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려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전북경찰청⋯

  5. '채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직속 상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6. '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이재룡 재판행…'음주운전'은 제외, 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

  7.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女와 술…3개월 아들 때려 살해한 30대男에 10년형

    아내가 집을 나가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3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0년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8. 중수청 2874명...10년차 미만 평검사 이직시 '4급 수사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90%에 육박하는 2567명(89.3%)이 수사관이다.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1089명(38.3⋯

  9. 정년 앞두고 작년 결혼한 아들 '가짜 청첩장' 뿌린 교장, 결국…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교직원에게 돌려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4일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올해 8월⋯

  10. [속보]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

  11. 법원,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발부

    공연·콘텐츠 사업과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

  12. [속보] 법원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발부

    공연·콘텐츠 사업 등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13.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

  14. 생후 3일 만에 병원서 숨진 신생아⋯8시간 동안 6차례 과다 수유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부모 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숨진 신⋯

  15. '새끼 까마귀' 불쌍해 집에서 키웠다가⋯40대 여성 벌금형 선고유예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16.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두번째로 기각됐다.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

  17.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직서 제출..."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만석 전 직무대행의 중도 사퇴에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 지 256일만이다.구 대⋯

  18. [속보]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안타깝고 막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직후다.구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수사기⋯

  19. 서울 주택가서 여고생에 흉기 휘두른 남고생, '스토킹'도 해와

    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10대 남고생이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추가하고 검찰에 넘겼다.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10대 남성 홍모씨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

  20. 샤넬 백에 발렌시아가 원피스까지⋯10년간 일한 가사도우미의 두 얼굴

    10년간 일한 집에서 샤넬·발렌시아가 등의 명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