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총장 없이 78년 마감...'檢 마지막 지휘봉' 잡은 이정현[여의뷰]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공석 중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9일 앞두고서다. 1년 넘게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청은 결국 새 총장을 맞지 못한 채 78년 역사의 문을 닫을 전망이다.법무⋯

  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석방..."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 없다"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풀려났다. 두 사람은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있었다.서⋯

  3.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바쉐론 시계' 무죄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3990만원 상⋯

  4. [속보] '전 여자친구 스토킹·남친 살해'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5. [속보] '친누나 살해' 30대 남성, 징역 20년⋯부모 집 비운 사이 범행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6.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靑, 재제청 요구 사유 안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재제청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한 지 25일만이다.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7. 공소청, '수사 흔적'까지 지웠다…검사도 80~85% 수준으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의 흔적을 한층 더 걷어낸다. 지난 4일 처음 공개한 직제안에서 수사기관 협력·지원과 사법통제 기능을 비교적 전면에 내세웠던 법무부가 여권의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

  8. 근무지 39차례 이탈하고 야간수당 740만원 수령…法 "경찰관 정직 적법"

    야간 당직 중 30차례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수당을 부정 취득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제 1-2행정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9. '계엄軍 지휘부' 모두 실형...1심 "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 5명에게 1심에서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0. 경찰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 책임"...檢과 정반대 결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경찰관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했지만 광산서 지휘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11. "한 달에 3번 만나면 5천만원"⋯20대 여성 속여 수십 차례 성관계 맺은 60대 男

    수억원의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20대 여성을 속인 뒤, 성관계를 맺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12. 30만 유튜버, 적법한 장애인 주차 '불법'으로 몰아 영상 박제⋯법원 판결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자신의 유튜브에 '박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추진석 판사)은 최근 정⋯

  13. 노소영, 30년 만에 다시 검찰로…'20만달러·다이아' 이어 1266억 비자금 의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30년 만에 다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개한 '김옥숙 메모'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여는 단서가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

  14. '15조원대 석화 담합' 첫 구속…OCI 대표 등 경영진 6명은 영장 기각

    검찰이 수사 중인 15조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사건에서 첫 구속자가 나왔다. 법원은 담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PKC 영업 책임자 2명을 구속했지만,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6명⋯

  15. 육군 병장, 중국에 군사자료 넘기고 1700만원 받아⋯법원 최종 판결은?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16. 개청 겨우 보름 앞인데...중수청, 수장 없는 '개문발차' 위기[여의뷰]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을 불과 보름 앞두고 초대 청장 인선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까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지⋯

  17. "신음소리 들려줘"…제주 실종여성 유족 조롱한 男, 잡고보니 14세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모욕적인 문자와 전화 등을 수십차례 보낸 14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

  18. '남산 곤돌라' 2심도 제동…서울시, 상고 검토

    항소심도 서울시가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

  19. 그네 밀어주며 엉덩이 만졌다?⋯60대 아동안전지킴이, 1심서 집행유예 선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 檢, '디올백 미신고' 尹 기소...'주가조작 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