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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주장한 50대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

  1. 공소청,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기각했다.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

  2. [속보] 공소청, 경찰이 신청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3. [속보]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주장한 50대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

  4.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 "엄중한 시기 지명…막중한 책임감"

    신임 경찰청장에 김종철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정됐다.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5. 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대표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6. [속보]신임 경찰청장에 김종철 경찰청 차장 내정

    신임 경찰청장에 김종철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정됐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김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낙점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김 내정자는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7. [속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중생 때린 40대男, 항소심서 징역형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

  8. [속보] 길 묻는 척하다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징역 4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9. 윤석열, 2심 최후진술서 "친위쿠데타 아냐…내란죄 될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회의원 체포나 계엄 해제⋯

  10. 법무법인 YK, 아부다비·두바이에 첫 해외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YK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해외 사무소를 열었다. YK의 첫 해외 거점이다.YK는 5일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각각 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과 투자, 분쟁 대응⋯

  11. [속보] 잠든 아내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8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잠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4일 오⋯

  12. 아내 불륜 상대 차로 들이받고 흉기 난동…범행 목격한 아내는 직접 살해

    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해하기 위해 화물차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 살⋯

  13. 벤치프레스 중 80㎏ 바벨에 목 눌려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책임 있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도중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이소민)는 업무⋯

  14. '장윤기 증거인멸' 혐의 경찰 "성범죄 생각 못 해…깊이 생각할 겨를 없어"

    '강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던 경찰관들이 "일에 치여 그런 부분을 망각했다", "범행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를 해명했다.⋯

  15.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 남고생⋯강제추행미수·스토킹 추가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간 뒤, 여교사의 개인 컵에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을 본 남고생에게 강제추행 미수 및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당초 재물손괴 등의 혐의만 적용됐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의 비슷한 사건 판단으로 강⋯

  16. 2심 "尹, 알면서 허위사실 적극 표명…파급효과 작지 않다"

    제20대 대선 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

  17. [속보] 20대 여군 하사 2년여 추행한 해병대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부하 여군을 약 2년여 동안 반복해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나소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18. 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해달라"…法 "범위 특정해 축소해달라"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있는 본인 관련 영상의 삭제를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4일 김수현 측이 김세⋯

  19. '나나 집 강도' 30대 남성, 마트서 와인 2300만원치 절도 혐의⋯재판행

    강도행각을 목적으로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마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

  20. [속보] 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제20대 대선 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