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구치소 CCTV 열람⋯尹 측 "명백한 위법이자 망신주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 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했으나 이는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 거실 내 CCTV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 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체포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와 경비 체계가 외부에 드러나면 보안상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교정시설 CCTV에 대해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되짚었다.

아울러 "당사자가 불법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한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제외한 국회 법사위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영상 내용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