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CCTV' 열람 법사위…"특검, 위법행위 없었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CCTV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일 김건희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집행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쪽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됐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은 마치 제왕처럼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런 내란 수괴 혐의자의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매우 참담한 모습을 오늘 CCTV에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사자의 거부 탓에 실패했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 실패 사실이 알려진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측이 10여 명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앉은 의자를 들고 옮기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라고 항의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김 의원은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외부 병원에 필요하면 진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며 "특이 사항이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현재는 없다는 답변까지 (구치소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사위 위원들의 CCTV 열람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이라며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