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산업 구조적 침체…특별법 등 다각적 지원 절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 부양을 위한 특별법 마련은 물론 세제지원,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기료 감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다.이날 공청회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조적인 장기 침체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중국이 자체 설비를 증설하고 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범용 제품 가격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밀리고 있다"며 "일시적인 시장 변동이 아닌 글로벌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평균 가동률은 70~80%를 밑돌며 정상적인 설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주요 제품의 수익성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전력비 부담으로 급격히 악화됐고, 글로벌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적자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 회장은 "국내 주요 4대 석화기업 경영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9조원 흑자를 낸 데에 반해 지난해에는 거의 1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며 "몇 년 새 무려 10조원이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화 산업은 전후방 고용 유발 인원만 43만명에 달해 대기업 한두 곳의 어려움이 협력사 수십 곳에 타격을 준다"며 "이들 근로자의 소득 감소는 지역 상권까지 침체시킨다"고 부연했다.

한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다면 기업들은 사업 고도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없다"며 "특별법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석유화학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며 말했다.

법안엔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친환경 제품 투자 세제 감면 △연구개발(R&D) 확대 및 금융 지원 등이 담겨있다.

한 회장은 "폭등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생산원가 부담을 줄여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 조항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 및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자연독점 사업이나 규제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중국·중동의 과도한 공급과잉으로 고사할 위기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자유경쟁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전기료 감면과 관련해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은 "여러 요금제 등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볼 것"이라면서 "로드맵 작업을 대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내부적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면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세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롯데케미칼과 생산시설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데 공정거래법 리스크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자산 양수도에 대한 소득세와 취·등록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