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삼성생명 회계 논란 방향 잡아⋯원칙에 충실"(종합)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끌지 않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처리 문제는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IFRS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해당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앞선 간담회에서 "주요 회계 문제는 계리가정 지침을 마련해 대부분 정리됐으나,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있어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K-ICS 비율 규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고 연착륙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듀레이션(평균 자금 회수 기간) 갭' 기준을 마련해 금리 위험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IFRS17 도입 후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에 대해선 판매 수수료에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판매 위탁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판매 수수료 개편, 제3자 위험 관리 지침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실손보험 상품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 의료 유발 등 의료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시 내부통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그간 보험업계가 장기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