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상임위 배분, 전면 재검토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법들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합의해 통과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의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 경제의 답답함을 두고 참으로 뼈아픈 한탄을 했다.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의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단 정무위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법안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 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지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