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특공 범죄 악용 심각…제도 전반 개선"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 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해 아파트를 불법 분양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제도 전반의 점검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등에서 총 30채(분양가 기준 208억 원)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5월 시작된 관계 부처 합동점검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 달라"고 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3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장애인 특공의 허점을 이용해 청각장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여 채를 불법 분양받아 되판 일당이 적발했다.

강 실장은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라"며 "명의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소년들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성인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등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등 유해 약물을 구매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테마파크 등의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지난 6월 12일부터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에 준해 주말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올여름 수상 안전 사망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8명에 이르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부처 칸막이 없이 물놀이 등 수상 안전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 대책 기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안전요원 배치와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수상 안전사고 감축에 대한 실적 평가를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어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