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 무산된 오세훈…정부에 '보유세 완화·LTV 70%' 건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제언을 시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대신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부동산 세제 관련 완화 대책을 담은 정책과제를 정부에 서면으로 공식 제출했다.

오 시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분야 8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이 건의한 대책은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부동산 세제개편 등에 집중됐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조합원 자금 부담이 커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규제 역시 정비사업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으로 짚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LTV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건의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를 대폭 풀어 민간 전·월세 공급을 유도해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게 서울시 시각이다.

실수요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개편안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가 이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발언을 요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