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정비구역 해제가 화근"…오세훈, 규제 전방위 개혁 요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지연과 부동산시장 불안 근본 원인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당시 단행된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정조준했다. 오 시장은 "지나친 실거주 의무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가 주택공급과 주거이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세제·금융규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참석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건의사항과 통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30쪽 분량의 대정부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정부의 현행 부동산정책이 실거주의무를 과도하게 강조해 시장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교육이나 직장이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유주택에 직접 거주하기 어려운 실수요자가 엄존함에도 세제혜택 등과 연계해 실거주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한국 보유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단편적 비교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거래 전 단계의 세금 합계를 따져 세 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물가상승률을 과세표준에 연동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조정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최대 걸림돌로는 '이주비 대출규제'를 꼽았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지급되는 이주비는 신규주택 매입자금이 아니라 임시로 거주할 전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금"이라며 "이를 일반 주택담보대출(LTV)과 동일한 잣대로 묶어두는 것은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고 금융비용과 분담금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대출규제 예외적용을 요구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이 도심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기존 15~20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12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시켰다.

그러나 대출과 세제권한을 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협조가 정체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관련 규제 개선을 정부에 10차례 넘게 건의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공급불안 역사적 배경을 짚으며 전임 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시절 약 390곳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영향이 5년, 10년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최근 자재비·인건비 폭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공사비 상승 악재가 겹치며 건설사들 사업참여가 한층 더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지연 원인 분석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추가 보고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주최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 서울시 주택정책 간부들을 파견해 대출 및 세제규제 개혁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