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3G 종료, 이용자 보호 최우선⋯통신비 물가 부담 완화 혜택 마련"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3G 서비스 종료 요청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 3사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프로모션 등 추가 이용자 혜택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이통3사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열린 첫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회동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간담회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와 통신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통3사는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하위법령 제정과 투자세액공제 적용 지원, 신기술 공공 수요 창출, 해저케이블 지원 정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AIDC 인허가 창구 일원화와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이통3사는 네트워크 투자와 통신 규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과기정통부 통신·AI 관련 부서와 이통3사가 참여하며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도 합류한다. 이통3사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민생 지원책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남석 통신정책관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Q> 이통3사가 7월 중 발표한다는 한시적 추가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남석 통신정책관) 각 사별로 종합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다. 회사별로 내용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에서 7월 중 별도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프로모션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

Q> 네트워크 투자와 통신 규제 개선을 논의할 민관협의체에는 누가 참여하나.

(최우혁 실장) 기본적으로 이통3사와 과기정통부가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통신 분야뿐 아니라 지금 중요한 과제가 AI이기 때문에 AI 관련 부서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민간 전문가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Q> 투자세액공제나 공공 수요 창출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이통사들이 요청했던 내용이다. 이번에는 진전된 부분이 있나.

(최 실장) 세액공제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보통 연말에 법안 일정이 있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정리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다.

Q> 이통사들의 네트워크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이나 규모가 논의됐나.

(최 실장) 투자 계획은 보통 연말에 사업자들이 이야기한다. KT가 지난주 발표한 것 외에 오늘 특별히 추가적인 숫자를 이야기한 부분은 없다.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투자에 대한 범위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Q> 정부가 이통3사에 추가적인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주문했나.

(최 실장) SK텔레콤이나 KT의 계획은 공개돼 있고 LG유플러스도 오늘 관련 이야기를 했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Q> 이통3사가 3G 등 구세대 통신 서비스 종료를 요청했는데 정부도 종료에 동의한 것인가.

(최 실장) 3사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받았다.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다. 사업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정부가 당장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2G가 종료된 과정을 잘 보셨을 것이다. 사업자의 애로사항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다. 엘리베이터 등에도 관련 이슈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