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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금통위원들 "충분치 않아"


"시장, 금리 인상 기대 반영⋯경제주체 부담 제한적"
"취약계층 선별 지원해야⋯적극 재정 역할 필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한국은행의 긴축 신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들은 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금통위원은 이달 말 열리는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이 4일 공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기준금리 운용은 성장·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환율·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통화정책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금통위원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계소득 개선이 수요를 뒷받침하고 높은 환율의 비용 전이도 이어지면 근원물가의 둔화는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며 "서비스물가는 수요 여건에 민감하고 조정 속도도 느려 오름세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물가의 목표 수준 수렴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현재 시장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기업과 가계의 소득 개선세·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주체의 전반적인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 한은은 금통위에 "명목성장률의 큰 폭 확대 영향을 고려하면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운용을 통해 물가·금융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명목성장률이 높아지면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높여 기조적 압박을 예상보다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금융불균형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양극화·취약계층 피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호조의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청년층 고용 위축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된 재정 여력을 기반으로 선별적 지원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갖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이 노동 부문 등 구조개혁에 최적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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