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운 김민석…"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론'을 띄웠다. 여야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의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국민의힘은 결국 선택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할 것인지 모욕할 것인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지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지,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진보개혁 정당을 겨냥해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를 제시했다. 그는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보수 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심 법안인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았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국가 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라며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팔이 비틀릴 만큼 약하지도, 미래를 계산 못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은 변방주도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이다.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중 내국세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미래대응기금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대법원 인근의 고도 제한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나아가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부연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 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로봇, 우주기술, 희토류 정제, 자율주행, 모바일결제, 철강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 나간 지 오래다.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는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체 불가일 국가 역량을 더 확실히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선 본회의장 자리배치 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떠냐, 각 당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