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증가세 빨라졌지만 증가율 3% 목표 적정"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증가분에 육박한 가운데 증가율 관리목표 2배 확대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최근 증가세는 주식투자 자금 수요와 지난해 강도 높은 대출 관리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7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빠른 측면이 있지만 3% 정도의 관리목표는 명목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당초 1.5% 수준에서 약 3%로 높였다.

금감원은 현재 관리목표를 유지하되 연말까지 대출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목표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와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출 규제로 일부 소비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는 문제를 곧바로 소비자권리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자금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출 제한 자체보다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불리한 금리나 한도를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은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려 연 3.75~4.00%로 높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3년 2개월 만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채무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