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증설비, 국민에 전가해선 안 돼"⋯사업자 분담 촉구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망 증설 비용이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투자비 회수 방안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전력 여건을 고려한 입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박찬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데이터센터의 계약 기간은 주로 10~20년이지만 발전소나 전력망은 30~50년 동안 사용된다"며 "계약 기간 내 전력 인프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회수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송변전 투자에는 2038년까지 약 70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전력의 부채도 200조원을 넘는 상황"이라며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며, 데이터센터 전용 설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전력·용수·부지·수용성 4대 과제"⋯인허가 150일 목표

정부는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부지, 주민 수용성 등 4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어질 수 없다"며 "반대로 수요에 비해 송전선로나 변전소를 과도하게 건설하면 유휴 설비가 발생하는 만큼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도 소개했다.

장 과장은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인허가를 과기정통부가 일괄 접수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150일 이내에 처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실태조사에서는 데이터센터 자원을 누가 얼마나 사용하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만 풍부해선 부족"⋯지역별 차등 요금·통신망 확충 제언

산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시 전력뿐 아니라 통신망 연결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혜덕 에퀴닉스코리아 대표는 "AI 데이터센터가 심장이라면 통신망 연결성은 이를 기업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혈관과 같다"며 "전력과 냉각 설비가 충분하더라도 연결성이 부족하면 데이터센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영호남권 등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사업자가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체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예비전력 요금 면제, 전력시설 부담금 할인, 세제 감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신규 전력망 보강에 필요한 비용이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원인을 제공한 개발자나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원칙을 요금 산정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정책 변화와 국내 산업의 발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나영 우드맥킨지 컨설팅 이사는 주요국의 전력망 연결과 비용 분담 정책을, 이제훈 한경협 뉴K-산업팀 책임은 국내 데이터센터 97곳을 분석해 학습형·추론형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