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대통령 5년 단임제 수명 다해…4년 중임제 개헌 제안"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촉구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6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한국 정치가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통합과 권력분산,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개헌 및 정치관계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현장에서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원 전 대표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수사와 재판, 탄핵, 구속 등 불행을 겪어온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 대통령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사법적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지만 이제 40년 가까이 지난 체제"라며 "이제 낡은 옷을 벗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서로 다른 지역적·정치적 기반을 보완하는 러닝메이트가 된다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통령 역시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정치와 정책의 연속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의 시기를 조율해 '2년 단위 선거 주기'를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잦은 선거로 인한 포퓰리즘 경쟁과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중간평가를 통해 정부 견제와 국정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것.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어느 한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고 국회가 중심이 돼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완전한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에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기고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유철 전 대표는 평택갑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국방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평택시민회장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