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JYP, '국가 사업' 상표권 선출원 논란...박진영 "비정상적 방법"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을 자신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데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JYP라는 회사에는 이미 전담팀이 있으니까 JYP가 먼저 상표를 출원해놓고 이후 정부에 넘긴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은 있다"면서도 "마음은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표권을 빼앗길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 자체는 일을 잘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방법을 쓰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상표권을 JYP가 먼저 출원하면서 불거졌다.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향후 행사명 사용이나 해외 사업, 관련 상품 판매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JYP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멕시코에서도 패노메논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고, 이후 문체부와 계약을 맺어 국내 상표권 지분 50%만 정부에 넘겼다. 이에 국가사업에서 특정 기업이 다른 업체보다 먼저 권리를 확보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향후 사업 수익과 권한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JYP가 패노메논 상표권을 국내에서 먼저 출원한 데 이어 일본과 멕시코에서도 출원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위원장은 JYP의 상표권 출원 전 문체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상의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이후 JYP와 문체부가 상표권 출원에 관한 권리 일부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정부에 양도했지만 해외 권리는 JYP에 귀속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계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패노메논 사업을 전담할 법인이 JYP·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하이브 등 대형 기획사 4곳이 만든 합작법인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한 4개 회사가 전담법인을 만든 구조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각 회사 가수들이 따로 공연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4개 기획사가 패노메논 사업을 위해 동일한 자본금을 출자하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회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4개사를 대표할 수 있는 형태의 회사를 만든 것"이라며 해당 회사가 향후 인력을 충원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축제 프로젝트다. 박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상표권을 제3자가 먼저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JYP가 우선 출원했으며 향후 담당 주체가 정해지면 넘기겠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