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형소법 개정안 추가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 법안도 있고 본격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방향성은 당연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 등을 보완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사법시스템에서 최대한 보호받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다음 주쯤 전문가 정책 의총도 준비 중이다. 충분히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비공식적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지원단체, 법조인, 학계 등 여러 그룹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단계다. 숙의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지, 일부 존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다. 예외·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 허용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어떤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찬반 형태 논의 진행이라기 보다는, 일단 TF안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그 외 다른 의견들도 좀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시민사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 등을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국민에게 전체적인 사법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전제"라며 "어떤 안이더라도 전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원칙이고 전제다. 오늘 의총은 모두 다 그런 의견을 기본으로 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선 "오히려 시한을 정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필요하다면 매일이라도 긴급하게 논의할 수 있다. 논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숙의 과정에는 방해가 될 것 같다.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