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검찰개혁' 논쟁하라 했더니 싸움 걸어서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을 놓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자 "논쟁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걸고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 의원은 물론 현직 검사장까지 나서 법무부 장관을 저격한 데 대한 경고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검사장이 이런 방안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건강한 논쟁을 통해 결국 국민의 판단을 돕는 것 아니겠나. 개혁을 추진하고 하는 정치인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검찰 개혁의 총론에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중대범죄수사처의 관할과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등에는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위 회의에서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고 공개 비판을 했다.

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정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 검사장은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과 5대 로펌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속이는 것 아니냐"라고 맹폭했다.

다만 우 수석은 중수청 관할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를 '사소한 문제'로 일축하며 별문제 없이 당정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당정대가 합의한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걸 합의했기 때문에 기관을 어디에 두냐는 건 사소한 문제다. 중수청을 법무부 밑에 두나 행정안전부 밑에 두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수사 검사가 기소에 관여하지 않고, 기소 검사가 수사에 관여를 못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싸우지 말고 논쟁하라고 했지 않나"라며 "제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직접 토론회를 진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